소상공인들,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놓고 대립

소상공인들,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놓고 대립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16: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창설을 둘러싸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을 서두르기 위해 소상공인 내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정상화추진협의회’와 ‘소상공인연합회추진위원회’ 등 2개의 임의단체가 꾸려지면서 ‘한지붕 두가족’으로 분열된 모양새다.

이 같은 갈등은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주도해온 K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의 횡령 혐의가 중소기업중앙회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K 회장은 수퍼연합회 회장을 맡기 위해 회장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한 사실도 감사결과 밝혀졌다.

중소기업청도 최근 수퍼연합회의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정부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부당하게 집행된 2억5천만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문제는 K 회장이 자신의 억울함을 강변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시 초대 회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K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추진위를 주도하며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추진위는 전날 소상공인 법정단체 출범을 위한 ‘정관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원장·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소상공인정상화추진협의회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상공인연합회 추진위가 선임했다는 위원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본인에게 동의도 없이 일방으로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추진협의회는 이어 “모 위원의 경우 본인이 명백히 ‘불가’ 표시를 했음에도 추진위가 언론에 공표한 것은 소상공인단체 주변에 사실을 호도하고 이간질하려는 의도”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초대 소상공인연합회장에 K 회장이 당선되면 연합회의 도덕성에 흠집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정상화추진협의회가 꾸려진 것도 이를 걱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을 둘러싸고 소상공인 내부 갈등은 연합회가 2011년 입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애초 알려진 대로 1조1천400억원규모의 소상공인지원사업을 소상공인연합회에 위탁·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집행한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