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 14개국 중 최고

정부 부채 대비 공기업 부채의 규모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강조하지만, 공기업 쪽을 보면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최근의 국제적인 재정통계 지침으로 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무 수준’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일반 정부 채무 대비 공기업의 채무 비율은 118.3%로 비교 대상 14개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2011년 말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공공부문 채무 통계 작성지침’에 따라 정부와 공기업 부채를 새로 집계했다. 새 방식은 정부뿐 아니라 금융·비금융 공기업을 포괄해 전반적인 공공부문의 부채상태를 보여준다. 공기업 부채 역시 결국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분석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지난해 75.2%로 일본(308.2%)은 물론이고 캐나다(154.8%), 호주(89.0%)보다도 양호했다. 하지만 공공부문을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나눠 비교해 보면 일반정부 부채 대비 공기업 부채의 비율은 한국이 조사국가 중 최고인 118.3%였다. 이는 호주(62.9%), 일본(43.0%)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조 연구위원은 “공기업 채무는 국회 동의, 예산안 절차 등이 필요한 국가 채무보다 통제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295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지난 3년간 144조 4000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156조 6000억원이 불었다. 공기업이 4대강, 보금자리 사업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떠안은 탓이다.

조 연구위원은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는 공공기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국민 전반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준(準) 재정활동에 더욱 엄격한 준칙을 수립하고 세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