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재계의 반발에도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는 후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KBS 프로그램인 ‘국민대토론 2013 한국경제 신성장의 길’에 출연, 대기업의 반발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법 개정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며 “대기업 총수의 관여를 추정하는 규정이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 바로잡았는데 이를 후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총수의 관여 추정 규정은 법으로 규정하더라도 위헌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그대로 가겠지만 법적 안정성과 실제 집행 가능성은 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