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대통령 업무보고업종별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 도입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가 12년 만에 개정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일제히 사라지던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기청은 3대 중점 정책과제로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중소·중견기업 육성 ▲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제시했다.

◇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의 효율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범위가 개정된다.

중소기업 범위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할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2001년 1월부터 중소기업을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중기청은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는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려고 현재 연구 용역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6월께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후 일제히 사라지던 금융과 세제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그동안 R&D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둬 세액 공제를 25%에서 15%, 10% 식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 제도가 다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일정한 경우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간주해 불이익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 방안으로 인력 유입 유도를 위한 재형저축과 퇴직공제 제도,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중소기업형 스톡옵션제(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납입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 도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확대, 정부·공공기관 연구개발의 일정 비율 이상 중소기업 지원에 의무화, 수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글로벌 하이웨이 운영,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중견기업 육성펀드(500억원) 조성, 기술·해외진출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월드 클래스 300(550억원) 확대도 진행된다.

더불어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범위를 생계형에서 기타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센터 운영과 신속 사업조정제(2개월 이내 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범위를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기획 조사를 수시로 시행해 이번에 중기청에 새로 부여된 의무고발 요청권을 사용할 방침이다.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기청은 투자와 회수가 활발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스라엘식 보육·투자 시스템을 7월부터 도입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을 쉽게 시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국민에게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드(6월)가 도입되고 청년창업펀드(400억원)와 엔젤투자 매칭펀드(550억원)도 조성된다.

또 인수·합병 중개하는 M&A 중개망을 구축(7월)하는 한편 코스닥 상장심사 완화, 전문 투자자와 벤처캐피탈 등 한정된 전문가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시장인 코넥스 신설, 벤처투자 회수 전용 펀드(1천300억원) 조성 등이 추진된다.

재도전과 재창업을 위해서 제2금융권까지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고 회생인가 소요 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간이회생제도가 도입된다.

재창업 자금(400억원)과 재기 컨설팅(30억원) 등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주부와 학생 등 일반 국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창업과 사업화로 연계하는 ‘무한상상 국민 창업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와 함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대중(大衆)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 뒤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해 사업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화하는 창업기획사 설립도 추진된다. 여기에는 포스코 등 6개 민·관 운영기관이 참여한다.

◇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에 냉동 고등어·조기·배추 등 7개 품목에 대해 정부비축물자를 30개 전통시장에 도매가보다 8∼46% 저렴하게 상시 공급한다.

또한 민간 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올해 4개 시장)과 모바일 매장관리 시스템(올해 3개 시장)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상권의 매출과 과밀도 등을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확대,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한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