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에 자금지원

쌍용건설에 자금지원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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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 회의… 새달 워크아웃

쌍용건설이 다음 달 4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다.

27일 쌍용건설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과 산업, 신한, 하나, 국민 등 5개 채권은행은 26일 회의를 열고 쌍용건설에 대한 워크아웃과 긴급자금 지원 등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일단 담보예금 250억원을 어음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면서 “워크아웃도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담보예금 250억원은 쌍용건설이 이들 은행으로부터 1300억원을 지원받는 대가로 담보로 설정됐던 것이다. 채권은행들은 다음 달 4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쌍용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정한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의 동의가 필요한데 26일 회의에 참석한 5개 은행이 채권단 지분의 49.2%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한 달간의 실사를 통해 출자, 신규 자금지원,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이 만들어진다. 업계에선 쌍용건설 정상화를 위해 최소 1500억~2000억원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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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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