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심리 곧 개시… 최대 분수령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내 특허전쟁이 6일(현지시간)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의 최종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배심원 평결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삼성은 이번에 판세 대역전을 노리고 있다.

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1심 최종 심리를 시작한다. 법원은 심리 이후 언제든지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만큼 빠르면 심리 직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현재 삼성은 재판 과정에서 애플의 이중 특허와 일부 평결 오류 등을 지적하며 ‘평결 뒤집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당초 애플의 손을 들어줬던 예비 판정을 다시 심사하기로 한 것도 삼성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평결불복판결(JNOV)을 내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미국 소송의 경우 배심원 평결 과정에서 몇몇 오류가 발견돼도 결론 도출 과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지만 않다면 평결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소송의 배심원 대표인 벨빈 호건의 과거 행적 논란과 최근 타결된 애플과 HTC(타이완) 간 특허 라이선스 협의 문건 등이 배상액 규모를 결정할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애플은 지난달 말 법원에 “배심원단 대표가 과거 소송에 연루됐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 호건의 행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또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난달 말 애플과 HTC 간 특허권 합의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애플은 2년여간 이어 온 HTC와의 특허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특허업계에서는 HTC가 안드로이드 기기 한 대당 6~8달러 수준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