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다 금리 1~2%P 높아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론에 세제 지원을 검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본격 은퇴 시점을 맞이한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민간 역모기지론 시장이 없다시피 한 상태여서 세제 지원만으로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역모기지론은 은행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기간 또는 평생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매달 나오는 대출금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어서 노후 대비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취급되는 역모기지론 대부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0% 보증하는 주택연금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2007년 7월 출시 이후 올해 6월 말 현재 9665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지난 5월말 기준 누적 보증잔액이 12조 4080억원에 이르고 가입자에게는 모두 3739억원의 연금이 지급됐다.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은 거의 없다.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 등 5대 은행 가운데 국민·신한은행만 자체 상품이 있고, 그마저도 실적이 미미해 개점휴업 상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에 비해 가입자의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공사 주택연금은 종신형 가입이 가능하지만 신한은행의 ‘역모기지론’은 최장 15년, 국민은행의 ‘KB주택연금론’은 최장 30년으로 가입기간이 제한된다. 대출금리도 CD금리+1.1% 포인트인 공사 주택연금에 비해 1~2% 포인트 높다.

공사 주택연금 가입자는 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고 재산세를 25% 감면 받는다. 이자비용도 2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민간 역모기지론이 인기를 끌지 못하다 보니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보증 주택연금이 출시됐다.”면서 “민간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이 되면 은행들이 상품 개발에 뛰어들어 사적 주택연금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빚을 내서 집을 샀지만 대출금 갚기가 빠듯한 ‘하우스푸어’의 경우 기존 대출을 역모기지론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장수리스크, 주택시장 불안정성 등 역모기지론 활성화 장애요인에 대해 일부 보증 등 정부 차원의 헤지(위험분산)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