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주주와 부당거래 가능성이 큰 대기업 계열 보험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부문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2일 삼성, 대한, 미래에셋, 동양, 교보, 신한, ING, IBK 등 모두 8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부문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감원, 부문검사 착수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 목적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배당결정 과정 및 공시율 결정방법의 적정 여부와 내부통제 장치 작동 여부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검사는 권혁세 금감원장이 최근 보험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 계열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퇴직연금,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90% 이상 계열사에 맡김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란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며 “부당 내부거래 차단을 위해 ‘부당지원 거래 유형 및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현장검사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주주 배당 확대 여부도 조사

금감원은 이번 8개 생명보험사의 부문검사를 통해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 간의 비용 전가 등을 통해 대주주에게 가는 배당을 늘렸는지도 검사한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사의 상품은 운용수익의 90%를 상품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주주에게 나머지 10%를 주는 유배당상품과 운용수익이 모두 주주에게 돌아가는 무배당상품으로 나누어진다. 무배당상품은 주주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무배당상품의 공시이율을 무리하게 높여 보험가입자를 모은 뒤 손실만 유배당상품에 넘겨 대주주의 배를 불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