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물 착공… 내년 4월 준공, 연간 10억원 임대료 수입도 예상

“이런 금싸라기 땅이 35년간 놀고 있었다니 민간토지라면 상상하기 힘들죠.”

3일 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와 함께 찾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4-1 및 154-5, 155-3번지는 말 그대로 나대지였다. 토지면적 1862.8㎡(563.5평)에 공시지가만 122억원에 이르는 땅이 35년간 방치됐다. 3.3㎡(1평) 당 공시지가는 2200만원, 시가는 4400만원에 달한다. 나대지 가격이 시가로는 240억원이 넘는다.

코엑스에서 서쪽으로 300m 떨어진 대지는 쓰레기만 나뒹굴고 있었고, 그 앞은 인근 식당의 주차장으로 무단 이용되고 있었다. 인근 부동산 가격도 떨어진다고 주변 주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던 곳이다.

1977년 7월부터 정부 소유로 돼 있는 땅은 식당들이 무단 점유하면서 정부는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민간 토지라면 매일 퇴거를 독촉했겠지만 관심을 받지 못했다. 25년이 지난 2002년에야 한국토지공사가 위탁을 받았고, 2004년 점유자들을 상대로 대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2008년 10월에 땅을 무단 점유했던 음식점들이 강제 퇴거됐다. 정부가 소유한 지 31년 만이었다.

2009년 나대지 위탁관리 업무가 토지공사에서 캠코로 넘어오면서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캠코는 업무 및 근린시설 용도로 두 개의 건물을 짓기로 했고, 오는 19일 착공한다. 준공은 내년 4월이다.

지상 6층, 지하 4층의 신축 건물 가치는 공시지가의 120%로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300억원가량(건축비 117억원 제외)으로 뛰게 된다. 캠코는 연간 10억여원의 임대료 수입도 예상하고 있다.

캠코는 국유지를 위탁관리받으면 삼성동 부지처럼 부가가치를 몇배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국유지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9건의 국유지를 캠코가 개발한 결과, 이들 건물의 시장가치는 846억여원에서 2800억여원으로 230%가량 늘었고 연간 임대수익도 27배가량 증가했다.

아직 캠코가 개발하려는 국유지는 많다. 2008년 기준으로 국유지는 전체 국토면적(9만 9800㎢)의 23.7%인 2만 3700㎢에 이른다. 서울시의 37배, 여의도의 2822배 규모다. 특히 국유지의 경우 전체 국유재산(863조 5000억원) 중 50.2%(433조 1000억원)로 가장 많다. 이어 ▲교량, 터널, 축대 등 공작물(26.1%·225조 1000억원) ▲유가증권 (15%·129조 3000억원) ▲건물 (4.1%·35조원) 순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의 사례조사에 따르면 국유지 2000필지 중 58.6%(1171필지)가 행정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정부도 국유지 개발의 필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는 7월까지 각 부처의 행정재산활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면서 “국유지 이용과 개발은 정부에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시민의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