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ㆍ재송신 갈등ㆍ제4이통 선정ㆍ통신비 인하 등 현안 산적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27일 사퇴는 향후 방송 통신 정책에도 적잖은 암운을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사령탑 부재’가 가져올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다.

미디어렙 법안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는 등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SBS가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 영업을 하고 있고 MBC도 자사 미디어렙 운영을 공표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지역 방송사나 종교 방송사 등 중소방송사와 신문 등 다른 언론 매체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년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안 역시 여야간 첨예한 의견 대립 속에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언제든 갈등의 불씨로 등장할 수 있다.

최근 사상 초유의 방송 중단 사태를 낳았던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 사이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발생한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KBS 2TV 송출 중단 사태는 케이블과 지상파 사이의 재송신 대가 산정 문제가 큰 틀에서 합의를 봄에 따라 일단락됐지만 협상은 최종 타결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아직 재송신 제도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아 양측 간 갈등이 다시 불붙는다면 방송 대란이 또 발생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긴 바 있다.

방통위는 특히 국가적 대사인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올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위원장 사퇴가 관련 정책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도 적지 않다.

통신 현안으로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통신요금 인하 현안의 해결이 시급하다.

방통위는 그동안 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해왔지만 지난달까지 모두 세차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심사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생기는 유휴 대역 주파수를 어디에 사용할지 여부도 방통위가 시급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108㎒의 유휴 주파수의 용도를 놓고 방송계와 통신업계가 첨예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