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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美 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 오후 7시(현지시간) 발표할 일자리 창출 정책에 3000억 달러(약 32조원)를 투입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집행할 이 돈의 대부분은 세금 감면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인프라 지출 등에 쓰일 것이라고 AP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정책의 절반 이상이 세금 감면에 집중됐다고 전했다.

백악관 소식통들은 가장 중요한 조치로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근로자 급여에 대한 세금 감면(2% 포인트) 1년 연장과 실업수당 확대 1년 연장을 꼽았다. 여기에만 1700억 달러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300억 달러 상당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규 설비를 구입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도 1년 더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실업난에 대처할 방안 가운데 하나로 실업보험을 받는 실직자에게 기업이 무료로 직업훈련을 해 주는 프로그램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는 대출을 기존보다 쉽게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학교나 도로, 교량 등 공공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방안도 발표된다. 하지만 그 규모는 당초 예상한 500억 달러보다 축소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단기 일자리 창출 정책에 드는 비용을 내년에 거둘 세수로 상쇄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감당할 장기 재정적자 감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 주 발표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여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인 메디케이드와 노령 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인 메디케어 정책을 일부 수정하고 군인연금과 농업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내년 재선을 목표로 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9%라는 높은 실업률의 하락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번 방안이 일자리 창출에 “신속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정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공화당 대선후보 가운데 한명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중산층의 소득세 감면에 초점을 맞춘 59개의 경제활성화 계획으로 맞불을 놓아 의회 통과가 험난할 전망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