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부유세 도입·부가세↑ 스위 스, 페그제 전격실시

유럽 내 재정위기에 따른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부자증세와 재정긴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스위스는 자국통화 초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유로 페그제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탈리아 정부가 부유세 도입과 부가가치세 인상을 포함한 재정긴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최대 노동단체인 이탈리아노동연맹(CGIL)이 8시간 총파업에 돌입하고 사용자단체는 이들대로 탈세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등 갈등이 커지면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지도력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455억 유로(약 71조원)에 이르는 추가 재정감축과 증세 방안을 승인했다가 이를 곧 백지화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적 압력과 국채 이자율 상승 등 위기 징후가 계속되자 결국 종전 결정을 번복했다.

긴축안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현행 20%에서 21%로 1% 포인트 높이는 것을 비롯해 연소득이 30만 유로(약 4억 5000만원)가 넘는 고소득자에게 3%의 특별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민간 부문의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재정감축안의 의회 통과 여부를 베를루스코니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와 연계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상원 표결 이후 20일쯤 하원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이날 자국 통화인 스위스프랑 초강세에 대응하기 위해 유로 대비 최저 환율을 1유로당 1.2스위스프랑으로 설정하는 페그제를 즉각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유로-스위스프랑 환율이 1.2스위스프랑 밑으로 떨어지는 것(스위스프랑 가치 상승)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외화를 사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가 환율에 마지노선을 둔 것은 1978년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스위스가 유로 페그제 선언을 한 것은 최근 세계 경제 불안 속에 안전자산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스위스프랑 가치가 급등하자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 초강수를 선택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스위스가 현재 ‘제로’ 인플레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 스위스프랑을 찍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스위스처럼 통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싱가포르 그리고 어쩌면 영국까지도 환율 방어에 나설지 모른다면서 어느 때보다도 정책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환율 마찰이 심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로존에 반대하는 기독사회당 소속 의원과 경제학자 등이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독일 정부가 그리스 등 유로존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7일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유럽위기는 일단 큰 고비는 넘기게 됐다. 원고 측은 구제금융안 참여가 예산 집행을 통제할 수 있는 의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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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그제 특정 화폐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고정해 놓고 양 제한 없이 교환을 약속한 환율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