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아일랜드 보다 높아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24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장기국채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강등하면서 일본의 재정위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디스는 이날 성명에서 “신용등급 강등은 2009년 경기침체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등으로 촉발됐다.”면서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채와 지방채를 합한 일본의 전체 국가채무가 올 연말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2%로 악화되고, 내년에는 210.2%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최근 재정 문제가 부각된 미국의 98.5%, 독일의 81.3%는 물론 이미 재정위기에 허덕이는 그리스의 136.8%, 아일랜드의 112.7%를 상회하는 OECD 최악 수준이다.

2011년 일반회계 예산은 92조 4000억엔(약 1300조원)이지만 세수는 40조 9000억엔에 불과하다. 때문에 공기업의 특별회계 잉여금 등을 모두 긁어모아도 재정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44조 3000억엔의 국채를 새로 찍어 내야 한다.

하지만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당장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계의 금융자산이 국가채무보다 훨씬 많아 당분간 그리스나 아일랜드 같은 국가 부도 위기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국내에서 국채가 95% 정도 소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의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말 부채를 제외한 가계의 순 금융자산은 1080조엔으로 국채잔액(668조엔)보다 많다. 무디스가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세와 복지 축소 등으로 재정건전화를 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비의 증가로 가계의 금융자산과 국가채무가 비슷해지는 2020년대엔 일본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