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쇼크에 말 아끼는 정부… 경제상황 긴급 점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협력과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국제 공조 강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던 8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정책이나 행동이라기보다는 말의 성찬이다. 정부로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극도로 신중한 반응이다.



금융시장은 지금의 대책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마련해 놓은 외화유동성 관리 방안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 소집한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느 나라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세계 모든 나라의 서바이벌 게임”이라면서 “국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들이 수시로 모여 동향을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추진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라.”면서 “당분간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금융시장뿐 아니라 세계 실물경제 동향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 금융시장 흐름으로 볼 때 중동으로 돈이 모인다. 우리나라 금융기관 차입이 유럽과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동과의 협력도 높이는 안을 점검해 보라.”고 지시했다.

회의에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김중수 한은 총재,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이성한 국제금융센터 소장,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와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김대기 경제수석,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금융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소식도 코스피의 폭락을 막지는 못했다.

재정부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주요 20개국(G20) 회원국과 구체적 행동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채권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중은행과 해외 은행의 국내 지점을 중심으로 외화 유동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실물경제나 무역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무역·투자동향 점검반’을 가동해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 투자 동향, 원자재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외화 유동성 부족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에 투자한 규모는 7월 말 현재 84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신용 경색을 경험한 정부는 지난해 은행의 선물환 매입 규모를 제한하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와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과세를 도입했고, 지난 1일부터는 이른바 ‘은행세’로 불리는 ‘외화건전성부담금’도 시행하고 있다.

일단 채권시장은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여러 정책으로 채권시장에서 헤지펀드 성격의 자금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당분간 채권시장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국고채 보유비중은 2008년 36.5%에서 지난 7월 24.7%로 줄어들었고 8월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성수·전경하·김승훈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