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경기 일산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 앞. 독특한 외양의 승합차들이 눈에 자주 띈다. 아주 큰 차인데도 내리는 사람은 4~5명 정도.

‘연예인 밴’으로 통하는 스타크래프트 밴은 미국 GM자동차의 쉐보레 차대를 개조한 것인데 선 채로 차 안을 돌아다닐 수 있고 시트를 침대로 활용하는 등의 쓰임새 덕에 연예기획사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배기량 5300㏄급 8기통 9인승 모델의 가격은 1억 500만원. 6000㏄급 11인승 가격은 1억 1500만원이다. 그런데 공인 연비는 ℓ당 5㎞ 안팎으로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타고 다니기 겁나는 ‘기름 먹는 하마’인 셈이다.



연간 소득 3억원은 되어야 탈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그런데 이 차량 소유주들이 1년에 내는 자동차세는 고작 6만 5000원.

22일 오후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된 ‘TV 쏙 서울신문’은 이렇게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를 묻는다.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 말고도 도로를 달려 도로를 손상시키는 것과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는 데 대한 부담금 성격도 마땅히 지녀야 한다.현재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승합차는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로 나뉘어 부과된다. 승합차 세금을 적용받으려고 사람이 도저히 탑승하기 힘든 좌석을 만들어 놓은 7~10인승 자동차들이 꽤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 3년 동안 단계적 적용을 거쳐 7~10인승 자동차에도 2008년부터 승용차 세율을 적용해 형평성 시비가 일 소지를 없앴다.



그러나 11인승만은 여전히 소형일반버스로 분류돼 혜택을 누리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승합차 세금을 내면서 승용차 용도로 이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특히 많은 돈을 버는 연예인들이 달랑 그 정도 세금만 내는 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크래프트 밴은 같은 11인승인 현대차 그랜드 스타렉스, 기아차 그랜드 카니발, 쌍용차 로디우스 배기량의 3배, 가격은 4배나 되는데도 세금은 똑같이 낸다. 임 대표는 “앞으로는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리고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감안해 부과해야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인PD bowwo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