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구제역 예산

이미 1조 2000억원을 넘어선 정부의 구제역 예산은 향후 축산업계의 2차 피해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백신을 접종했던 2000년의 경우 1차 피해는 37억 7000만원에 불과했지만 가축 및 고기류의 가격 하락에 의한 축산농가 피해와 사료·가공·유통업체 등 유관업계의 피해는 640배인 2조 4118만원에 달했다. 이번 구제역 확산으로 매몰·살처분 비용만 벌써 1조원 이상 투입된 점을 감안할 때 단순계산으로 적어도 수십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는 향후에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구제역 피해를 100% 보전해 주어야 하고 대규모 매몰·살처분에 따른 환경 비용,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비용도 투입해야 한다.



1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확산과 관련해 지난해 3528억원, 올해 7239억원 등 총 1조 1147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예비비가 9546억원이고 예산이전용 규모가 1601억원이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월등히 많은 이유는 축산농가에 그간 밀린 가축의 매몰·살처분 보상 비용이 집행되기 때문이다. 올해 구제역 예산 7239억원 중 매몰·살처분 비용은 6604억원으로 전체의 91.2%에 이르며 방역비는 635억원(8.8%)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나 환경부의 그간 구제역 관련 소요 예산이 각각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매몰·살처분 보상 비용의 비중이 가장 큰 셈이다. 따라서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100% 보상해 주는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물론 소규모 축산업자의 경우 손해에 대해 100% 보존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기업형의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정국 지위를 잃으면서 고기류 수출에 대한 타격도 우려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한 가축이 모두 없어져야 청정국 지위를 되찾게 된다.”면서 “돼지는 출하까지 기간이 6개월이어서 짧은 기간에 없어지겠지만 소는 출하까지 30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 청정국 지위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R&D 비용도 우선적으로 구제역 분야에 투입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 공기 중 바이러스의 밀도를 탐색하는 기술과 현장에서 구제역 확진이 가능케 하는 질병 진단 키트 연구를 검토하고 있다. 또 공항에 자외선을 이용한 바이러스 소독기를 설치해 해외를 드나드는 축산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방안도 연구과제로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농식품부의 R&D 예산은 2800억원이다.

최근 논란 중인 구제역 백신 국내 생산과 매몰 방식 외 살처분 가축 처리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득과 실이 아직 분명치 않아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은 영국과 독일만 생산을 하는데 본사가 미국과 네덜란드에 있을 정도로 인프라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어 상시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크다.”면서 “살처분 외 소각 방식은 소규모 처리만 가능하고 화학적 처리 역시 효능이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여서 많은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황비웅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