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안 강제인가 요청

쌍용차, 회생안 강제인가 요청

입력 2009-12-10 12:00
수정 2009-12-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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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자금난 심해 부도위기” 탄원서

쌍용자동차의 회원사로 구성된 쌍용차 협력네트워크협의회는 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에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해외 전환사채(CB) 보유 채권자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중소 협력업체가 극심한 자금난에 몰리는 등 부도 위기에 처했다.”면서 “11일 열릴 3차 집회에서 다수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인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협의회는 부품 협력사와 일반구매업체 397곳과 판매대리점 138곳, 정비 사업소를 비롯한 서비스업체 472곳 등 모두 1007개 회원사로 구성됐다.

쌍용차 해외 채권단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도 감자 비율 등을 놓고 이견을 표출해 11일 3차 집회에서도 ‘부동의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1일 법원에서 열리는 이해관계인 집회에서도 해외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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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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