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성장률 5.5% 전망

최고 권위의 국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5.5%로 예측했다. 정부의 전망치가 4%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낙관적인 수치다. 세계경제가 빠르게 안정을 찾는 가운데 내수·투자 등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회복될 것이란 게 KDI가 밝힌 주된 이유다. 하지만 다른 연구기관들은 내년 경제를 너무 좋게만 본 것이라며 KDI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출구전략(재정 확대, 금리 인하 등 비상조치들을 원래대로 돌려 경기회복의 연착륙을 꾀하는 것)의 시기와 강도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KDI는 2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5.5%로 제시했다. 9월 초 4.2%에서 불과 두 달 사이 1.3% 포인트나 높여 잡았다. 올해 성장률도 0.2%로 9월보다 0.9% 포인트 높였다. 내년 일자리는 올해보다 20만개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 안팎으로 뛰는 가운데 수출이 급증(13.7%)하고 민간소비(4.9%)와 설비투자(17.1%)가 빠르게 살아날 것으로 본 데 따른 것이다.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 한국경제 성장률은 예상치를 더 웃돌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KDI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에 대해 다른 연구기관들은 높여도 너무 높였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민간 투자·소비 확대가 정부 재정지출 여력의 한계를 상쇄할 것으로 KDI가 판단한 듯한데, 아직 알 수 없다.”면서 “특히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일자리 확충과 소비 확대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정부의 자동차 구입지원 등 내년 소비를 올해 앞당겨 집행한 측면이 많아 실제 내수 진작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출구전략 시행의 전제조건이 되는 경기 진단과 전망을 놓고 상반된 의견이 나오면서 실제 출구전략의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되게 생겼다.

KDI는 가급적 조기에 출구전략을 가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DI는 “거시 정책기조의 정상화(출구전략의 구사)가 과도하게 늦어지면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현재 2%까지 떨어진 정책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을 강조했다.

금리 인상이 지연되면 물가불안 및 자산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뒤늦게 이에 대응하느라 금리를 급하게 올릴 경우 경제에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현 시점에서 금리인상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더블딥(경기상승 후 재하강) 우려 등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경기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내년 2·4분기에나 금리 인상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균 임일영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