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익만 챙긴다” 비난… 예대금리차 꾸준히 확대
예금 이자는 조금 주고 대출 이자는 많이 받으려는 게 은행의 기본 속성이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고객은 안중에 없고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최근 시중금리 인하 바람 속에 시중은행들의 이런 행태가 심해지고 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주 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 1년제 금리는 영업점장 특별승인 금리 기준으로 최고 연 4.45%로 고시됐다. 지난달 중순 4.65%에 비해 0.20%포인트 떨어졌다. 외환은행의 ‘예스큰기쁨예금’ 1년제는 최고 금리가 4.60%로 지난달 8일보다 0.10%포인트 하락했다. 신한은행의 ‘민트정기예금’ 1년제는 13일 현재 최고 4.34%로 지난달 9일에 비해 0.16%포인트 떨어졌다. 우리은행의 ‘키위정기예금’ 1년제도 13일 현재 최고 4.70%로 한달 전보다 0.10%포인트 낮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내린다는 소식이 없다.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올랐다. 이번 주 국민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75~6.35%로 4주 전과 같다. 국민은행도 8월7일 4.37~5.97%에서 두 달간 0.39%포인트 급등한 뒤 지난달 26일 0.01%포인트 하락한 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달 22일 3.29~5.99%로 0.01%포인트 내린 뒤 한 달째 같은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6일 현재 5.39~6.41%로 지난달 22일보다 최저금리는 0.10%포인트, 최고금리는 0.30%포인트 올랐다. 외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03~6.58%로 지난달 8일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2일 6개월 변동형 굿뱅크장기모기지론 금리를 연 4.33%로 0.01%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대출금리-수신금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은행들은 예금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등 금리가 하락한 데 반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CD금리가 내릴 때조차 대출 가산금리를 올렸던 시중은행들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9월 중 예금은행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27%포인트로 전월보다 0.16%포인트 확대되면서 1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3·4분기 국내 18개 은행의 이자이익은 7조 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000억원(8.3%) 증가했다. 일부에서는 은행간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건전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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