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예금·은행채 등 가중평균 ‘바스켓 방식’ 부상… 고정·변동금리 혼합 고객선택권 보장방식도 거론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대출금리 체계 변경 검토를 공식 언급함에 따라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삼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폐단이 적지 않아 변경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이렇다할 ‘묘수’가 없어 고민만 깊어진 상태였다.

13일 금융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 사이에선 CD, 정기예금, 은행채 금리 등을 조달비중과 만기 등에 따라 가중 평균하는 방안을 가장 무게 있게 검토 중이다. 여러 상품을 한 바구니(바스켓)에 넣고 가중 평균으로 양념을 치는 식이다. 진 위원장이 전날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힌 방식이기도 하다.

선도은행인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3개월물 CD금리와 만기가 같은 3개월짜리 정기예금이나 남은 기간이 3개월인 금융채 등을 한데 묶어 가중평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식엔 차이가 있지만 신한은행도 금리를 혼합한 상품을 준비 중이다. 단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섞되 비율은 고객이 스스로 정하게 하는 식이다. 은행 측은 “고객에게 CD와 금융채 중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은행권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식보다 은행마다 각기 다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한 시중은행 자금담당 부장은 “올라간 CD금리로 (대출을 받은) 서민도 불만이겠지만 CD가 기준인 탓에 은행도 자금운영에 애로가 많다.”면서 “파도(금리 차이)가 높으면 배(자금)를 운항하기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장단점이 있어 대안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바스켓 방식 문제점 벌써 부각

실제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바스켓 방식의 문제점이 벌써부터 지적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바스켓 금리는 은행들이 이미 검토했던 방안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어느 하나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면서 “문제는 바스켓에 무엇을 넣든 현 CD금리보다 높을 것이고 금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투명성 시비가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스켓 금리가 과거 ‘프라임 레이트’와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은행들은 은행의 조달 원가와 기업의 신용도 등을 반영한 자체 기준금리인 프라임레이트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환란을 겪으면서 예금금리가 연 18~20%까지 치솟자 은행들은 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다. 이후 대출금리가 오르자 은행의 대출금리 체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일면서 지금의 CD 금리가 대안으로 채택됐다.

묘수 찾기가 쉽지 않다보니 지난 4월 은행권은 금리 체계 변경을 위해 한 달여간 운영해온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은행 수익과 직결되는 대출금리 변경문제를 은행끼리 모여 논의하면 담합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후 논의는 완전 중지된 상태다. 은행 각자에 맡기거나 새 금리 기준을 금융당국에서 제시하는 것 외에 방법은 없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변경 의지 가장 중요

금융당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CD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지겹도록 반복돼 왔고 그때마다 금융당국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면서 “시장이 좀 나아지면 문제의식을 그냥 잊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대안 찾기는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나라별로 기준이 다른 만큼 정해진 답은 없다.”면서 “지금은 안정적이면서도 금융주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금리형식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유영규 최재헌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