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쿼터 최소5% 신흥·개도국 이전 합의

국제통화기금(IMF)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성과를 얻어낼지가 경제외교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IMF는 지난 3~4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주요 24개 회원국 재무장관이 참석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를 갖고 지분구조의 개편방향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IMF 쿼터(지분)의 최소 5%를 선진국에서 신흥·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IMF 지분율은 전체의 1.346%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GDP), 개방도, 외환보유액 등 요소를 바탕으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적정 지분율은 2.25%이지만 짧은 경제 발전의 역사와 1997년 외환위기 전력 등으로 아직 제몫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2006년 7월 IMF 총회를 통해 기존 0.764%에서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IMF 지분율은 그 자체로서 의결권이다. 협정문 개정, 특별인출권(SDR) 발행, 지분율 조정 등에 있어 전체 8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결권이 높을수록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로 대우받는다.

이번에 신흥·개도국에 넘기기로 한 5% 지분 중 우리나라가 얼마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한국은 IMF 186개 회원국 중 선진국으로 분류된 33개국에 속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가 아니라, 경제 규모에 비해 지분율이 높으냐 낮으냐에 더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나라의 지분이 소폭이나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번 IMF 개편 논의에서 일정부분 제 목소리를 내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을 만나자는 요청이 쇄도했다.”면서 “한국이 내년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