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청년실업 해법 없나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미스매칭)가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2일 공개한 ‘청년 비취업자의 눈높이 조정 과정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설령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구직 눈높이와 현실 간 불일치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청년실업의 근원적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청년층(만 15~29세) 일자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1996년 26.0%에서 지난해 17.3%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36.7%에서 23.6%로 감소했다.
하지만 청년층의 기대임금은 오히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년 연속 실업상태에 있으면서도 비교대상의 71.7%에 이르는 사람들이 기대임금이 비슷하거나 증가했다. 또 고학력자일수록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당장은 실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 고용 정책보다 기대임금을 낮추도록 적절한 고용정보를 주는 등 교육제도 안에서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대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은 이유는 최초 임금이 향후 생애직업을 결정할 것이라는 경향 때문”이라면서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청년층에 제공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실업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학 협력,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옮겨가는 기간과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실제로 첫 직장 구하기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공과 일자리의 관계는 더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교육을 마치기 전에 취업한 근로자의 54.4%가 최종학교의 전공과 일자리가 일치한다고 답했지만 첫 일자리를 잡기까지 3년 이상이 걸린 근로자는 36.5%만이 일치한다고 답했다.
또 교육을 통해 다소 낮은 연봉을 받아도 경력이 쌓인 후에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커리어 경로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적 커리어 상담으로 현재의 다소 낮은 연봉이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 경험이 없는 경우 기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고려할 때 학교교육 단계에서 진로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저학력 실업자는 취업과 비경제활동인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취업의욕·능력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기대임금은 실업기간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만큼 유동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룹별로 때에 맞는 정책 지원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9-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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