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7일 “정부가 3년 뒤 독립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지방소득세는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부담도 증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내년 신설된다. 지금의 소득·법인세에서 떼는 주민세(소득할 주민세)를 3년 동안은 명칭만 바꿔 지방소득세로 징수하고 향후 독립세목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회장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바뀌면 기업 납세자는 본사 소재지뿐 아니라 지방별로 모두 신경써야 한다.”면서 “국세청도 (징수를 위해)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해 징수 비용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해 만든 국세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이기도 한 조 회장은 “이렇게 되면 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독립세 전환은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조언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