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이통 등 생필품 담합 집중감시”

공정위원장 “이통 등 생필품 담합 집중감시”

입력 2009-09-15 00:00
수정 2009-09-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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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동통신, 온라인 음악사이트, LPG, 소주, 우유 등 생활필수품 관련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음료·문화콘텐츠 업종 등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6개 LPG 공급회사들이 6년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심의를 준비하는 중”이라면서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주거비, 교통비 등의 인상을 유발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 점을 감안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8개 대형 종합병원들의 선택진료제도 변칙 운용 등 민생 침해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의를 준비 중”이라면서 “제약사에 대한 부당행위 등과 함께 이달 중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계열사를 포함한 9개 온라인 음악사이트 운영사의 가격 담합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생필품 분야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제수용품, 선물세트, 쇠고기 등 명절을 앞두고 가격인상 가능성이 큰 품목과 우유, 대두유, 밀가루, 설탕, 삼겹살 등 생필품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면서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판매 마진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해 법을 어길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위원장은 대기업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겠지만, 반칙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겠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지주회사 제도는 투명한 소유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핵심적 규율을 제외하고는 시장감시로 대체 가능한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9-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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