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보다 소득불균형이 한국사회의 행복수준을 좌우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소득불균형과 사회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수준과 삶의 만족도 상관관계가 적었다.

반면 한국사회는 소득불균형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10% 소득, 하위10%의 4.7배

전통적으로 평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최근 수직적 사회이동성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상위 10%의 가계소득이 하위 10%의 가계소득보다 4.7배 많아 OECD 평균(4.2배)을 훨씬 웃돌았다.

외환위기를 겪으며 중산층이 감소해 소득양극화가 심화됐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중산층 비중이 5.3%포인트 하락했다.

상위층은 1.7%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하위층은 3.7%포인트 늘었다. 2000년대 이후 소득이동이 어려운 사회로 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빈곤가구가 정해진 기간에 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이 1999년 53.5%에서 2004년에는 42%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소득이 불균형한 사회일수록 연금, 조세 등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렵다.”면서 “소득계층 간에 이동성이 높아지면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이 감소하고 사회 행복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고령자 소득빈곤율 OECD 최고

한편 OECD의 ‘연금 편람 2009’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소득 빈곤율(중위 소득의 절반 미만 소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45.1%에 달하면서 회원국 30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국 평균치(13.3%)의 3.4배에 달한다.

김성수 이두걸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