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0개국 가운데 6번째… 인하요구 거세질 듯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선진국과 비교해 갈수록 비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 30개 회원국의 이통통신 요금을 비교한 ‘커뮤니케이션스 아웃룩’을 발간했다. 2년마다 발표되는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소량(음성통화 44분 기준) 이용자에 부과된 요금은 연 227달러(PPP·구매력지수 기준)로 30개국 가운데 여섯번째(25위·1위가 가장 저렴)로 비쌌다. 2년 전 24위보다 한 단계 악화된 셈이다. 한국의 중량(114분 사용·340달러) 이용자 요금은 10위에서 19위로, 다량(246분·463달러) 이용자는 11위에서 15위로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요금수준은 2007년보다 14% 정도 인하됐지만 국가별 순위는 다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중량 이용자를 기준으로 30개국 가운데 요금이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와 핀란드로 연 131달러 수준이었고 이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순이었다. 미국은 연 636달러로 요금이 가장 비싼 국가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사들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의 월평균 이동전화 이용시간이 313분으로 OECD 다량이용자 기준보다 높은 데다 OECD가 약관상 표준요금만을 비교하고 있어 결합상품, 가족할인 등 다양한 할인요금제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이 실제 지불액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방통위와 이통사들은 소비자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기본료와 10초당 통화료 등 이통요금의 근간은 인하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정부주도로 요금을 내리지는 않겠다.”면서 “선불요금 인하 추진, 통신재판매제도(MVNO) 도입, 결합상품 확대 등 시장 경쟁을 통해 통신비가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