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액 결손처리 6배 급증

건보료 체납액 결손처리 6배 급증

입력 2009-08-12 00:00
수정 200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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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료 체납액 3880억원이 결손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 보험료체납액은 2007년 579억원보다 6배 많은 금액으로 지난해 건보재정 당기 흑자 1조 4172억원의 27%에 해당한다.

 결손처리는 일정한 사유로 인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보험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연도별결손처리액은 ▲2004년 653억원 ▲2005년 3970억원 ▲2006년 974억원 ▲2007년 579억원 ▲2008년 3880억원 ▲2009년 상반기 250억원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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