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양뒤 이틀간 총 14건 접수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출범

중소기업청이 지난 4일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 뒤 전국적으로 14건의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틀 동안 SSM 13곳과 대형마트 1곳 등이 사업조정 심사 대상이 됐다고 6일 밝혔다.

중기협은 이 중 서울 신당동 소상공인들이 롯데슈퍼를 상대로 낸 사업조정 신청을 서울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판정을 내렸다.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자율조정 단계를 거치게 돼 주목된다. 지자체들은 대부분 관련 업무처리 방침도 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혼란도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의류판매업조합 등 22개 소상공인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칭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를 출범시켰다. 유통·안경·제과·자동차 정비·공구·의류 등 업종이 다양하다.

이들은 발기문에서 “소상공인들이 국민 경제의 뿌리임에도 취약한 자본과 경영기법, 인력난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과 대형업체 진출에 따른 시장잠식 등으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대기업 점포 입점 저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도 업종을 불문하고 제기될 것으로 점쳐진다. SSM 외에도 지금까지 한국주유소협회가 대형할인점 주유소 6곳을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을 검토 중이고,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도 경남 창원에 설립될 대형 공구상가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560여곳에 달하는 대기업 직영 정비업체를 상대로 한 사업조정 신청을 고민 중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