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계 부처들이 (기업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월 1회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아직도 비상경제체제”라며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향후 경제전략을 수립할 때 세계경제가 좋아질 때 탄력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출구전략의 필요성은 있지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지금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면서 “준비는 하되 이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본격 추진할 때는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보고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꼭 이뤄야 할 과제”라며 “사명감을 갖고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실적이 우수했던 28개 시·군·구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최근 국내 경기의 회복 조짐과 관련해 “자발적 수요가 발생해야 제대로 된 (경기) 회복이 된다.”며 “기업들이 각 지역에서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끝난 뒤 배포한 국내외 경제동향 및 평가자료에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대내외 경제 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 “현 경제 상황과 각국의 정책추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고 연간 당초 전망치인 -1.5%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위기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 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한 만료 때 무리 없이 정상화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 기조는 유지하지만 미시적인 조정은 병행하겠다는 얘기다.

이어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의 지속적 추진 ▲서비스 산업의 고용창출력 제고와 일자리 정책 점검 실효성 제고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종락 이두걸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