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경쟁하고 중기지원도 못받고

종업원 400여명이 종사하는 중견기업인 전기기기 제조업체 S사는 요즘 개발지원사업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 중소기업일 때는 정부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을 믿고 기술 개발에 뛰어들 수 있었으나, 지금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지원해 봤자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굴지의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국가차원의 중장기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도전할 실력은 아직 안 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가운데 재계가 중견기업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그 이상인 대기업으로만 분류돼 있는데, 상시근로자수 10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1000억원 이하인 기업(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제외)을 중견기업으로 지정해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중견기업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에 제출하고 ▲기술개발(R&D) 및 글로벌 경영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지속적용 ▲경제력 집중, 입지, 입찰 등 대기업 관련규제의 적용 배제 ▲중견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상의는 “중견기업은 시장에서 독자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지만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이 끊긴 채 규모가 훨씬 큰 기존의 대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면서 “정책환경의 악화를 견디기 힘들어 중견기업들 중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