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4조 사회적 비용 줄여야” vs “서민부담 가중” 논란

“술·담배에 세금을 높게 매겨 연간 24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vs “간접세 성격의 담뱃세와 주세 인상은 서민 부담만 높인다.” 사회에 불이익을 주는 담배와 술에 물린다고 해서 ‘죄악세(Sin Tax)’로 통하는 담뱃세와 주세의 인상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8일 열린 ‘외부 불경제 품목 소비 억제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담배와 술에 대한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연이 정부의 세제 개편 용역을 맡고 있는 만큼 정부가 담뱃세와 주세의 인상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감세 정책과 경제위기로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서민 부담이 큰 세금을 올려 이를 보전하려 한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돼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와 “흡연과 음주 비용이 연간 24조 6235억원에 이른다.”면서 “건강친화적 조세 체계 설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담배와 주류의 소비를 적정 수준에서 억제해야 하지만 현행 조세 체계로는 미흡하다.”면서 세율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성 연구위원은 담뱃세의 경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담배소비세 신설 ▲물가연동제 전환 등의 방안을 내놨다.

성 연구위원은 또 주세율 조정 문제와 관련해 “현재 72%인 맥주와 증류주(소주, 위스키 등)의 세율을 최소 1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맥주, 과실주 등 저도주 세율도 전반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차홍기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는 “서민들이 마시는 소주와 맥주 등의 세금을 올리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친 서민 정책을 펼친다는 정부의 방침에 사실상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김일종 한국담배협회 상임부회장은 “과거처럼 담배 가격이 500원 단위로 인상되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면서 “다만 담뱃세의 물가연동제는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