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보조금 줄지만 지급한도선 없어 효과 의문… 선불제 활성화 등 요금할인 방안 실현 가능성 낮아

■ 이통사 과열 마케팅 중단 합의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1일 출혈 마케팅을 중지하기로 합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양한 통신요금 할인 방안을 요구함에 따라 통신시장이 건전화될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와 통신업계는 일단 심각한 출혈 경쟁은 당분간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한다. 2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한 번호이동 경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제로섬 게임’이지만 3사가 동시에 경쟁을 멈추지 않으면 끝날 수 없는 싸움이었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으로 이통 3사 모두 2·4분기 실적 악화를 고민하는 처지였다. 한 이통사 임원은 “칼을 거두고 싶었지만 명분이 없었는데, 방통위가 명분을 제공했다.”면서 “방통위원장이 ‘과열 마케팅 금지’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를 거부했다간 다른 사업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통사들은 2일부터 대리점과 판매점에 휴대전화 1대당 25만~30만원씩 주던 보조금을 낮출 전망이다. 보조금이 낮아지면 자연히 ‘공짜폰’이 줄고, 번호이동 고객도 줄어든다.

하지만 경쟁 자제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통사 관계자는 “3분기까진 이어지겠지만 이후에 특정 사업자가 싸움을 시작하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약관 규제 등을 통해 보조금 지급 한도를 정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방통위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보조금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어 놓았다.

방통위가 요구한 다양한 요금할인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에게 소량 이용자에게 적합한 선불요금제(충전한 액수만큼만 통화하는 것)를 활성화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휴대전화 개통이 힘든 외국인들만 임시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기본료가 없지만 10초당 통화료가 50~60원이나 돼 일반적인 통화료(10초당 18~20원)보다 훨씬 비싸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겐 그만큼의 통신비를 깎아주자는 제안도 신선하나 실현될지는 알 수 없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보조금도 결국은 통신요금이지만 휴대전화는 공짜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면서 “소비자가 보조금 대신 중고폰을 쓰면 그만큼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신형 휴대전화를 찾는 수요가 너무 강하다.”면서 “보조금이 고객이나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이를 요금인하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연결시킨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기본료 및 통화료 할인이라는 정공법을 놔두고 왜 복잡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다른 방안을 찾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창구 김효섭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