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위, 주택대출 관련 규제 한목소리
부동산 버블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고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내버려두면 나중에 금리 인상 때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월별 증가액이 3조원대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강남 3구와 분당, 인천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과열 징후를 미리 포착하기 위해 은행권 중심으로 대출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주택담보대출을 얼마나 늘릴 계획인지 확인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강화도 고려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투기지역과 연계지을 필요는 없다.”면서 “금융회사 건전성 차원에서 투기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는 가수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규제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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