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재정의 균형(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는 것) 달성 시점을 당초 목표했던 2012년에서 몇년 늦추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올해 50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정된 상황에서 당장 3년 내에 적자를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2012년까지 관리대상 수지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으로 올해 관리대상 적자가 50조원으로 늘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3년 뒤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재정균형 달성시기가 당초보다 3~4년 늦어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중순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재정수지가 2014년에 가서야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재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2008~2012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제출하면서 2009년 10조 4000억원 적자에서 2012년 재정 균형을 달성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32.3%에서 2012년 30.9%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5.0%인 51조원으로 늘고 국가채무 비율도 GDP의 35.6%(366조원)까지 올라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 때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가 낮은 사업의 축소·폐지 등 지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와 개별소비세 인상, 세원 투명성 제고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경제 정상화와 위기극복 이후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어서 내년에도 수십조원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4대강 정비 등 국가정책적 목적에서 지출이 예정된 사업이 많아 내년도 예산을 탄력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