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미 정부는 GM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뜻을 재차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GM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관심도 없다.”고 밝혔다. 국유화 논란으로 자유 시장경제의 기조가 침식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강한 부정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500억달러(약 62조원)에 달하는 납세자의 돈을 투입해 놓고 뒷짐만 지고 있기엔 의회의 반발과 여론이 부담스럽다. 실제 미 정부는 GM 이사회 멤버를 대거 교체시키기로 하고 소형차와 연비가 높은 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일 뿐 이미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벌써부터 정부의 GM 운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GM에서 수익성이 높은 분야는 픽업트럭과 대형 SUV”라면서 “연비가 높은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GM의 수익성 문제와 모순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AP통신도 “미 정부 관계자들조차 GM에 투입한 돈에서 5달러당 2달러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산성 문제를 제기했다.
외환시장도 문제다. 주식시장에선 GM 파산보호 신청에도 불구, 크게 올랐지만 외환시장에선 달러지수가 78.571까지 곤두박질치며 올 들어 최저치로 추락했다. GM 국유화에 드는 미국 정부의 비용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