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이견 못좁혀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올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관세환급 허용 등 쟁점에 대해 EU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럽의회 선거 등 정치 일정도 암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EU 회원국 가운데 독일, 이탈리아 등이 자동차 관세 철폐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23일 한·EU 정상회담에서 FTA의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정상회담 직후 EU 의장국인 체코의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과 ‘한-EU 경제 협력 협정’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었다.

한·EU FTA의 난관은 관세 환급이다. 유럽 측은 자국 내에서 관세 환급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일본 등 수출 경쟁국들은 모두 허용하고 있는 만큼, 관세 환급 없이는 FTA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변수는 유럽의 정치 일정이다. 다음달 4일에는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진다. 이는 차기 의회 집행부가 꾸려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달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국제적인 통상 전례를 감안하면 협상팀 전체가 바뀔 가능성은 적지만 집행부 성향에 따라 FTA 비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