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인식·대응

요즘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이다. 유동성과 환율, 경상수지 등의 공통점은 한 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 쪽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대안은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에 그칠 수 있는 만큼 긴 호흡을 갖고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예의주시하는 문제는 과도한 시중 유동성이다. 시중 단기성 수신은 4월 한 달새 25조원 이상 늘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시중 유동성이 투자 등 생산적인 부분이 아닌 부동산과 증시 등 단기성 자금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 등의 위축을 유도, 잠재성장률 하락을 부추기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금이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줄이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섣부른 개입 대신 큰 틀에서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환율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한국은행도 이견이 없다. 아직 정책 기조를 전환할 때가 아니라는 데는 오히려 더 단호한 의지를 보인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당분간은 금융완화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리’라는 직접적인 수단보다는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등 우회적 방법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조금씩 거둬들일 방침이다. 지난달 통안증권 창구판매를 모처럼 재개한 것이나 오는 21일 만기가 돌아오는 총 60억달러 자금을 회수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정부와 한은은 경상수지 흑자도 전형적인 ‘축소형 흑자’(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드는 데서 기인)라는 데 주목, 당분간 넘치는 시중자금을 실물부문으로 유도하는 ‘돈 길 트기’에 주력할 작정이다.

안미현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