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등 굵직한 쟁점이 담겼던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가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부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던 각종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6월 국회로 넘겼다.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보험업계는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유보를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계속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여긴다. 보험사 관계자는 “증권사 등이 자본시장법으로 발전 토대가 놓인 것처럼 보험사 발전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4-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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