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카지노칩 등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3년 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카지노업계는 “사행심 조장과는 무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이라도 신용카드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형평성 시비 등을 들어 난색이다.

24일 금융당국과 카지노업계에 따르면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최근 국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카지노칩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카지노에서의 카드 사용이 금지된 것은 2006년 6월.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카지노칩과 경마장 마권은 신용카드로 구매 가능한 물품이나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부터다. 그러자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7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 카지노칩의 정의를 ‘현금대용 화폐’에서 ‘베팅(내기)에 사용되는 도구’로 고쳤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규칙이 고쳐지지 않아 여전히 카드 구매는 불가능한 상태다.

카지노업계는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황현탁 카지노업관광협회 부회장은 “국내 카지노에서는 카드 결제가 안 되다보니 외국인 이용객들이 현금을 많이 지니고 다녀야 하는 등 불편이 크다.”면서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완규 금융위 중소서민과장은 “카지노칩이 현금대용화폐라는 기존 유권해석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카드 결제를 허용하게 되면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카지노업계는 “국내 17개 카지노 가운데 단 1개(강원랜드)를 제외한 16개가 내국인 입장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면서 “사행심 조장 우려 때문이라면 이와는 거리가 먼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이라도 예외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내 호텔 외국인카지노 객장 관계자는 “마카오 등 유명 카지노는 대부분 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미국도 표면적으로는 부분 허용이지만 객장 매니저를 찾으면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엄격히 카드 사용을 금지하다보니 외국인 이용객들이 게임을 더 하고 싶어도 현금이 떨어져 그만두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로 인한 매출 감소분과 외상거래 미수금 등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결제 허용에 따른 외화벌이 효과가 최대 1억달러 이상이라는 게 협회 측의 추산이다. 이는 자동차(대당 1만 1300달러 기준) 5500대, 반도체(개당 0.75달러 기준) 8300만개를 추가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예외 허용 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내·외국인 차별, 마권 등과의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카드업계 등의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매출 증대와 부실채권 발생 위험의 긍·부정적 요인이 공존하는 만큼 정부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관광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외국인 카지노 예외인정 문제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건전한 게임문화 유도라는 측면과 규제 완화라는 측면을 다 같이 따져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