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1%상승 불과… 내년이후 효과 나타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8조~29조원 정도의 ‘슈퍼 추경(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놓고 벌써부터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세수 감소분을 제외하고 20조원 정도를 집행해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 정도 높이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번 추경 효과는 내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인 만큼 당장 경제위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 추세인 신규 일자리 숫자 역시 상승세로 돌아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추경 효과 내년 여름 이후에나 나타날 것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24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목표는 29조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통해 성장률을 2% 포인트 높이고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의 경우 10조원 정도를 투입했을 때 GDP의 0.4~0.5% 정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 가운데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분 11조원 정도를 제외하고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은 17조~18조원 정도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으로는 1% 이상의 성장률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재정에 투입한 자금은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을 거치며 실제 국내총생산에는 1~1.5배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불황기에는 효과가 오히려 줄어든다. 세금 징수분과 더불어 민간에서 실제로 쓰지 않고 저축 등으로 남겨 두는 몫까지 감안하면 쓴 돈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위해 국채를 발행, 시중의 돈을 흡수하면서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驅逐)효과(Crowding out effect) 역시 불가피하다. 도건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민간이 할 투자를 정부가 하게 되면서 불경기 때 재정 지출 효과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정지출 효과의 지연도 남아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효과가 나타나려면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번 추경 역시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집행되는 만큼 내년 여름 이후 효과가 천천히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자리 플러스 전환도 쉽지 않아

추경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의 플러스 전환도 불투명하다. 추경으로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는 연간 기준으로 28만개. 단순 계산하면 정부가 전망한 올해 신규 취업자 -20만개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기존 취업자가 공공부문 일자리로 자리를 옮기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없다.

한 국책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재정에 한계를 갖고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도 플러스 성장이나 일자리 추가 창출이 불가능한 만큼 이를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