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감세폭 확대를”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장활력 기대”

‘반쪽짜리 대책, 가뭄 끝 단비….’

정부의 신축주택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50%) 및 민간 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주택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완화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양도세 완화 지방·수도권 희비

양도세 감면의 경우 지방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을 똑같이 취급한 것은 지방 미분양 해소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분양대행사 ㈜더감 이기성 사장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미분양 해소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그러나 “지방 미분양 해소는 좀 더 지켜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구에 미분양 주택을 갖고 있는 한 건설업체는 “지방과 수도권의 미분양에 대해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느냐.”면서 “지방의 신축이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 감면 폭을 확대해 주는 등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도 지역에 따라 반응이 달랐다. 고양시 등 과밀억제권역은 같은 수도권인데 용인시는 양도세를 100% 면제받고, 고양시 등은 50%만 감면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업계 환영 속 아쉬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한국주택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폐지 대상에서 빠진 공공택지 내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기본형 분양가를 현실화해 주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는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다면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시너지를 발휘해 사업이 진척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유보했다. 강남권 주택 시장에 불안 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도 강남 3구 규제 완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도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