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쌍용자동차의 어음을 지급 받고 부도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금융권 처리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은 자구노력으로 생존 가능성 등을 입증해야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쌍용차 만기 어음문제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금융권의 결정에 맡긴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지원 입장을 밝혔다가 간접 지원키로 한 것은 자동차 업계 등 경기 불황의 골이 예상보다 깊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시적 위기라면 직접 지원이 바람직하지만, 업계 전체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및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금융권 주도의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의 협력업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향후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쌍용차 협력업체는 다른 업체의 협력사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제도에 따른 지원판정을 받거나 정부와 기업,은행권이 함께 마련한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날 만기 도래한 쌍용차 발행 어음을 우선 부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일각에서 불거진 삼성의 쌍용차 인수 가능성과 관련해 “희망사항일 뿐이고, 삼성이 쌍용을 인수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경부에 확인해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수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9-01-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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