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건설·조선업 신용위험평가 작업반(TF)이 다음달 5일까지 금융권의 신용공여액(대출)이 50억원 이상인 시공능력 101~300위의 건설사 94곳과 중·소 조선사 4곳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 기준이 나오면 실제 건설사에 대한 평가는 2월 중에 끝낼 예정이다.
다만 중·소 조선사 4곳은 지난해 재무제표가 나오는 3월 중순 이후에 평가가 이뤄진다. 이번 평가 기준은 더욱 엄격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평가 대상인 건설사가 대부분 소형사이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차 평가에서 퇴출 대상으로 2곳만 선정된 점도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데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은행들은 1차 평가에서 C(워크아웃)나 D(퇴출)등급을 받은 건설·조선사 16곳에 대해서도 30일까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나 법정관리 신청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들에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 상위 44개 그룹에 대한 자금 사정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옥석 가리기 대상에서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 하루빨리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은행과 정부 사이 엇박자가 나오는 탓이다. 은행들은 정부가 지나친 간섭을 하려 한다면서 차라리 이럴 바엔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정부는 은행에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내줬지만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추락 속도가 가파른 상황에서 양측의 엇박자나 불협화음이 이어지면 경제 회복도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공적 책임을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이라면서 “단 외환 위기 때처럼 정부가 직접 개입할 상황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시장, 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제한된 범위에서 정부가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