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정리 및 관리제도 개선안을 담은 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마련, 오는 2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공공기관 출자회사 330개 중 이미 공공기관에 포함됐거나 선진화 계획에 따라 관리 중인 57개사를 뺀 273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273개사의 48%인 130개사(출자액 3조 1000억원)는 매각 등 정리되고, 143개사(2조 7000억원)는 관리를 강화하되 상황에 따라 매각키로 했다.
예보의 대생 지분과 한전의 LG파워콤 지분을 비롯해 산업은행의 GM대우 지분 27.9%(2132억원), 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산신항만 지분 9%(445억원), 코트라의 벡스코 지분 26%(309억원) 등 111개사 3조 465억원어치가 매각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SBS스포츠채널과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한 YTN DM B 지분도 포함됐다.
주택공사가 출자한 펜타포트개발을 포함해 17개사(742억원) 지분은 이미 설립 목적을 이뤘거나 경영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폐지 또는 청산하기로 했다.
존속되는 143개사도 앞으로 상황에 따라 매각키로 했다. 한전과 발전회사의 해외법인 19개를 포함해 해외사업을 위한 64개사(1조 346억원)는 일단 유지하되 현지 경영악화로 수익성이 없어지면 철수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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