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분산돼 의사결정 영향력 약화… 기업 구조조정 지연·번복 사태 우려

건설·조선사를 시작으로 정부와 채권단이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외환위기 때와 달리 주채권은행제가 사실상 사라져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주채권은행이 명실상부한 최대 채권자였으나 지금은 채권이 분산돼 ‘이름뿐인’ 주채권은행이 적지 않다. 주채권은행의 독단을 막을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의사결정 지연 내지 뒤집기 사태가 적잖이 예상된다. 확정 손실이 아닌 장부상의 평가 손실인 ‘키코’(환헤지상품)나 실체가 없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 F)의 채권단 자격 여부 등 외환위기 때는 없었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처리 기준 정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구조조정 첫 타자인 350여개 건설·조선사에 대한 신용등급 분류심사에 5일 착수했다.

통일된 기준을 만든 것은 채권단 태스크포스(TF)이지만 이 잣대에 따라 실제 등급을 분류하는 주체는 주채권은행이다. 다른 채권기관은 주채권은행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장은 “외환위기 때는 ‘주거래은행=주채권은행=최대지분율’ 등식이 성립해 주채권은행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주채권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채권액이 가장 많지 않을 때가 있어 의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채무 재조정·자금지원 차질

또 다른 시중은행 실무자도 “건설·조선사의 생사 결정권을 1차적으로 주채권은행이 쥐고 있지만 다른 채권기관들이 얼마나 이 결정에 순순히 따를지, 또 신속함이 생명인 채무재조정과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털어놓았다.이들은 C&중공업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C&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이지만 최다 채권액 보유자인 메리츠화재가 ‘반기’를 들면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반론도 있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특정기업을 죽여야 함에도 해당기업에 가장 많이 물린 주채권은행이 최다 손실을 우려해 회생을 결정하면 (지분율에서 밀리는)다른 채권기관이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의사결정 지연은 불가피하겠지만 특정 채권기관에 유리한 결정이나 왜곡된 의사결정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 등 처리기준 정비도 시급

금융위원회 이종구 상임위원은 “주채권은행 개념이 사실상 사라져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기관의 이해관계가 중구난방 표출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선작업이 진행 중인)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말에 맞춰 자연스럽게 새 진용을 발족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조기 가동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성규 하나은행 부행장은 “외환위기 때의 전례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된다는 다소 안이한 기류가 정부 안에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외환위기 때는 미처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이 적지 않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예컨대 키코 등 파생상품 손실은 확정채무가 아닌 평가 손실이어서 미확정 채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부행장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조기 가동시켜 이같은 신생변수들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훨씬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일의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