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등이 추진하는 건설·조선업종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일 코스피지수는 32.93(2.93%)포인트 오른 1157.40으로 마감했다.업종별 상승률을 보면 건설업종(5.97%)과 조선업이 포함된 운수장비업종(8.54%)의 상승세가 수위권을 다툰다.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우량업체와 불량업체가 뒤섞인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는 희망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의 효과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구조조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방의 몇몇 영세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구조조정될 회사가 없다는 게 중평이다.

●30~40개사 구조조정 대상

일단 금융당국 등은 채권은행·신용평가사·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의 신용위험평가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설·조선사 350여개 업체에 대해 본격적인 평가를 늦어도 2월까지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평가대상 기업은 크게 늘어났다.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당초 5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건설사와 조선사 각각 30~40개 정도는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조선·건설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면 정보기술(IT) 등 다른 업종으로 구조조정이 확산될 수 있다.이미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기업 구조조정의 큰 틀을 마련한 뒤 산업별 구조조정 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건설,조선 외에 다른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전광우 금융위원장)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지방 영세기업만 쳐내자는 거냐”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기준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거세다.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느슨해 그물에 걸릴 기업이 없다는 것이다.재무항목보다 비재무항목에 대한 배점(건설은 40% 대 60%, 조선은 30% 대 70%)이 더 많은 데다 부채비율·차입금의존도·현금보유비중 등의 기준도 모두 낮다.

정의석 굿모닝신한증권 투자분석부장은 “기준만 보면 상장사들 가운데서는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기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장되지 못한 지방의 소소한 기업들만 쳐내자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도 마찬가지다.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재무항목보다 비재무항목에 대한 배점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지금 당장의 부실 여부보다도 업황 전망을 보아가며 선제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면서도 “실효성이 있다기보다는 구조조정에 돌입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평가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