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가을 한국마사회(이하 KRA)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참여정부 말기 신설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최근 발표,확정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때문이다.

　사감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카지노와 경마 등 사행산업의 순매출액 비중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58%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KRA의 기류는 두 가지.대체로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세인 가운데 가장 큰 수익원인 장외발매소 매출 축소에 대해서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사감위의 종합계획에 맞선 KRA의 반대 의견의 골자는 불법도박의 확대를 조장하는 처사라는 것이었다.KRA는 “사감위 자체에서도 제도권 사행산업의 규모는 14조원에 불과하지만 불법 도박 규모는 54조원에 달한다고 조사됐다.”면서 “불법사행성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출범 배경이 된 사감위가 탄생한 뒤에는 불법은 제쳐놓고 되레 제도권 사행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날 예상보다 다소 강도가 누그러진 조치에 대해 마사회는 농식품부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매출 감축 기간을 당초보다 2년 늦춘 2013년으로 연장하는 등 절충안을 내놓음에 따라 당장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KRA 관계자는 “현재의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총생산(GDP)은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면서 “매출 상한선을 GDP의 0.58% 수준으로 결정한 데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RA측은 그러나 “오는 2013년까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율을 50대50으로 규제하자는 건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경마장을 신설하는 데 5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장외발매소를 폐지하라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최병규기자 cbk9106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