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매입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또 한국토지공사와 민간 주택업체가 맺은 공동 주택용지 분양계약의 해약을 허용할 뿐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가 자체 조성한 공동 주택용지도 사줄 계획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건설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22일쯤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건설업체뿐 아니라 제조업 등 일반 기업의 유동성 부족까지 해결해 줘 도산을 막기 위해 비업무용 땅을 사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약 6조원을 투입해 기업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매입가격은 시세의 70~80%선이 될 전망이다. 기업의 신청을 받아 토지공사가 매입에 나선다.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사 주면 1997년말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에 이어 두번째다.
정부는 또 민간이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성한 주택용지도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입될 자금은 1조~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이 조성한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입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입 금액의 기준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매입과정에서 민간 건설업체와의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정부는 민간 건설업체가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아 잔금까지 납부해 소유권 이전이 끝난 토지도 되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토지공사가 분양한 택지 중 아직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토지는 계약금은 제외하고 중도금만 돌려 주는 조건으로 해약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금만 돌려 줘도 업체들의 해약 신청이 많으면 1조원 안팎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조 5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도 선별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건설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22일쯤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건설업체뿐 아니라 제조업 등 일반 기업의 유동성 부족까지 해결해 줘 도산을 막기 위해 비업무용 땅을 사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약 6조원을 투입해 기업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매입가격은 시세의 70~80%선이 될 전망이다. 기업의 신청을 받아 토지공사가 매입에 나선다.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사 주면 1997년말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에 이어 두번째다.
정부는 또 민간이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성한 주택용지도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입될 자금은 1조~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이 조성한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입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입 금액의 기준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매입과정에서 민간 건설업체와의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정부는 민간 건설업체가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아 잔금까지 납부해 소유권 이전이 끝난 토지도 되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토지공사가 분양한 택지 중 아직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토지는 계약금은 제외하고 중도금만 돌려 주는 조건으로 해약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금만 돌려 줘도 업체들의 해약 신청이 많으면 1조원 안팎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조 5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도 선별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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