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장한도 상향·세금 감면 확대될듯

｜워싱턴 김균미특파원｜1일(이하 현지시간)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에는 예금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30일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예금 보장한도 확대를 제외한 다른 내용들은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와 미 행정부간에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차원이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보장한도 10만→25만弗 유력

예금 보장한도 확대도 현재의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1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유력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상향 폭이나 기한은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고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이 설명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무책임하게 투자를 늘렸다가 위기에 처한 월가 금융기관들을 구제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감안, 일반 국민들과 중소 기업 등 이른바 ‘메인 스트리트’를 겨냥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 또는 연장하는 내용들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과 관련한 개인세와 사업세 중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도했다. 또 연구개발(R&D) 사업세 및 아동세 공제와 함께 카트리나를 포함해 최근 허리케인 피해자들의 세금 공제를 확대해 주는 방안도 반영될 것으로 덧붙였다.

●주택 1000弗 세금감면 등 ‘당근´ 논의

의회 지도자들, 특히 민주당 관계자들은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 10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일부 기업들에 대해 시한이 만료된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세금 감면 혜택 방안은 줄어든 세수만큼 지출을 줄이거나, 다른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예산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민주당 하원의원 47명이 이를 반대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민주·공화당 의원 보좌관들이 경고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기본틀은 전혀 손 안대

현재 거론되는 수정안은 그러나 지난 29일 하원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구제금융법안의 기본 틀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미 정부가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2500억달러를 투입하고 초당적인 감시기구를 운영하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경영진의 연봉 상한을 규정하는 내용이 유지된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