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해야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리먼 브러더스와 관련해 개별 금융기관들의 피해가 얼마가 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것은 금융위 소관이다.”라고 답변해 눈총을 받았다. 강 장관은 또한 산은의 리먼 인수와 관련한 질문에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해 의원들을 실소케 했다. 대통령도 힘을 실어줬다는 ‘경제 컨트롤 타워’의 답변은 아니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국회 정무위에서 나왔다. 같은 날 민유성 산은 총재는 정무위에서 리먼 인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했다.”고 답변했다.

●위기상황 효과적 대응 역부족

지난 18일 5년물 국고채 금리가 0.29%포인트가 폭등했다.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이었다. 자금 사정이 악화된 증권사들이 보유하던 국고채를 내다 팔았기 때문이다. 이를 파악한 한국은행은 이날 오후 3조 5000억원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각해 시장에 공급했다. 왜 한은은 증권사로 바로 자금지원을 안했을까.

한은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국내 시중은행”이라면서 “증권사의 자금경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관”이라고 말했다. 결국 금융위와 금감원이 위기상황에서 제 때 움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제금융·국내금융 ‘이두 체제’

미국발 ‘금융공황’에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금융정책의 분리를 꼽는다. 이명박 정부는 재정부의 국내 금융파트를 떼어내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금융위가 국내 금융기관 및 금융정책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고 재정부는 환율과 외환 등 국제금융만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서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정책적으로 따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올 초에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화 차입 여건이 나빠졌다. 또한 외환 관련 파생상품인 키코(KIKO)를 판 은행과 키코를 산 중소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이처럼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이 동전의 앞뒤처럼 얽혀 있다.‘9월 위기설’로 국내 주식·채권·외환시장이 큰 폭으로 출렁댔지만 알고보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도화선이다.HSBC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나 산업은행의 리먼 인수 추진 문제도 국내적이면서도 국제적인 금융 현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두(二頭)마차처럼 정책이 분리되다 보니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정보력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청와대 내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국내외 금융 분리 6개월만에 “다시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금융위, 금감원 관계도 ‘삐거덕’

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약화도 도마에 오른다. 과거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할 때와 달리 금감원이 과거 10년처럼 ‘빠릿빠릿하게’ 호흡을 맞추지 못한다고 금융위측은 비판한다. 위상이 추락한 금감원은 ‘재주는 곰(금감원)이 넘고, 이익은 상인(금융위)이 본다.’고 불만을 표시한다. 여기에다 금융위는 강남에, 금감원은 여의도에 서로 떨어져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금융을 금융위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여의도로 돌아가 금감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 체계를 다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